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광주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2021년
5. 인천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6. 부산고등법원 2021.04.29 선고 2020나56462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20년
7. 부산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20가합41326 판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06.29 선고 2017나300518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2015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3가단243193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국패]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01.08 선고 2014구합53520 판결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선고 2012가합19845 판결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합105428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1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 2012년
2010년
2008년
1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005년
22.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87년
26. 수원지법 1987. 9. 10. 선고 86가단2548(본소),87가단1453(반소) 판결 : 항소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393]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77년
28. 대법원 1977. 10. 31. 자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2.15.(574),10383]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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